서울, 10명 중 6명 주·정차 과태료 체납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총 225만 건의 주·정차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중 61.3%인 136만 건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정차 단속에 걸린 사람 10명 중 6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908억원의 과태료 부과액에서 351억원만 징수돼 체납액이 557억원에 달했다.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률을 살펴보면 2003년 36.7%, 2005년 41.1%, 2007년 53.5%, 지난 8월 현재 61.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과잉단속을 펼친 것이 과태료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정차 단속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공영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