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력난 어쩌나…여야 대치에 '고준위 특별법' 폐기 위기

6년 뒤 원전 순차 중단 앞두고 225명 교수 단체 에교협 성명 "21대 국회서 제정하라"

전국 61개 대학 교수 225명이 모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7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폐물법이 다시 오리무중이 돼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프라임경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방폐물법)이 자동 폐기 위기에 몰렸다. 21대 국회가 국가적 필요성에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민생 법안'이지만, 결국 정쟁에 밀렸다는 지적이다. 

7일 교수 단체들까지 원전 중단에 따른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우려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61개 대학 교수 225명이 모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폐물법이 통과될 듯 보였으나, 지금은 다시 오리무중이 되어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에교협은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이 늦어지면 2030년부터 원전이 순차적으로 운영 중단돼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며 "3주 남짓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에 반드시 제정하여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수 단체가 말하는 '막대한 피해'란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 발생이다. 

에교협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약 1만86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내부 저장수조에 보관돼 있다. 문제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발전소 내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원전 내 저장수조가 포화되면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2원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REC 거래비용 70원 포함)에 비해 낮다. 원자력은 화력발전과 달리 수입의존도가 10% 이하로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에교협은 "저장수조에 임시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저장공간 부족으로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설계‧인허가 및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 영구처분시설 확보에는 37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에교협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은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특별법을 통해 불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에교협은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은 건설이 시급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둔갑할까 우려하며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건설·운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동굴 입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러나 고준위 방폐물법은 본회의 문턱까지도 못 간 상태다. 국가적 필요성을 감안해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매듭짓지 못하는 이유는 '정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고준위 방폐물법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기조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합의점을 모았다.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준위 방폐물법은 저도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법은 그법대로 처리할 생각"이라며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며 이미 쟁점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 다시 국회는 얼어붙었다. 이달 말 가능성이 거론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개의가 불투명해졌다.

에교협은 "만일 특별법 제정이 정쟁에 휘둘려 폐기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라는 역사적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연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