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해야"

4차 회의서 소비자 피해 축소 위한 이용약관·분쟁조정센터 역할 논의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로고. ⓒ 네이버

회의에는 권헌영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의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등이 자리했다.

추 변호사와 김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관행)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