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 토론회 개최…"경제 붕괴 대안 찾아야"

이동한 연구위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제공 형평성 제고해야"

[프라임경제] 정치권과 학계가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붕괴 및 서민·중소기업 금융배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 은행 설립을 요구했다. 

20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포함해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토론회 모습. = 장민태 기자

배진교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며 수도권 지출이 역지출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경제 붕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공공은행 설립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의제가 아니다"며 "오늘 토론회는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공공은행의 설립 과제와 금융 시스템을 개편 방향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공공은행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조달과 금융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익중심주의에 기반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제공의 형평성과 효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 자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관리해 지역순환경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제2의 코로나와 금융위기 상황에서 지역 내 일상적인 관계금융과 호혜금융 역할을 수행할 금융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대안적 지역발전전략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은행 설립 추진은 중요한 당면과제이지만 금융 상황의 심각성을 보면 과감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부채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원은 "다른 시중 은행과 설립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공공은행 사업 범위 설정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수익금 사회적 재투자가 지자체장 홍보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어 정치적으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