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체계적 연구,관리하자" 독도수호·이용법 발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 대표발의,기금 조성해 지속적사업

[프라임경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 제 4 정조위원장)은 21일 간담회를 통해 법안 발의를 공표하고, "이 법안이 제도적이고, 진취적이며, 항구적인 독도의 영토수호 대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연구하는 문제에서는 일본에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도를 유인도화해 명실상부 우리 영토로 관리할 필요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독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등의 독도 거주를 유도하여 독도의 유인도(有人島)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독도 전문기관 설립의 의무화 등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독도 관리 노력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독도 영토관리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영토관리위원회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독도관련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설립도 예정돼 있어, 독도 수호에 탄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