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이제 주택시장투기 고리 끊을 때"

"8˙21주택대책,투기세력 불러" 정부에 인식변화 요구

[프라임경제] 정부의 주택 안정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21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주택 대책의 철학이 빈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골자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검단, 오산 신도시 2개 지구 신규 지정 등이다.

이 의원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을 주도했던 강남등의 재건축 시장에 투기수요를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되어,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당초 도입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전매기간 제한 완화 역시 "앞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게 되면 투기이익을 빨리 현금소득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신도시 2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가운데 추가로 신도시를 개발하면 미분양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택 안정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 같다"면서 "오늘 발표한 정책의 경우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편하자고 참여정부의 주택안정 정책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지난 정부의 주택안정 노력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갈림길에 있다. 조금 힘들어도 주택 정책의 안정을 택할 때인지, 아니면 주택 시장에 투기 세력이 다시금 들어오도록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할 때"라고 말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후자쪽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사회는 그간 도약의 기회가 올 때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발목이 잡혀 왔다"면서, "이제 그 고리를 끊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