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광복절 특사…'비즈니스 프랜들리' 결정판

[프라임경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 빅 3를 포함한 재계 및 정치인 등 30만여명이 특별사면 된다.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각 분야 34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8·15 특별 사면에 대한 명단 발표 중 재계 총수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서'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재계의 전반적 인식이다.

이번 특사에서는 지난해 보복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포함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까지 나서서 확정된 지 5개월도 안된 기업인들까지 사면에 포함해 ‘부자정부’, ‘재벌정부’라는 또 다른 오명을 벗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그간의 경제발전 공로 등을 고려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장치혁 전 고합회장과 김영진 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32만 8,000여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정부의 이러한 사면권 발동에 자유선진당은 "특별사면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비아냥과 자포자기를 통해 사회 계층화와 국론분열만 가중되어 왔고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자까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는데 이런 사면권행사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한 반감을 표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도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라면 정경유착과 밀실경영으로 법질서를 훼손한 이들을 엄벌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며 정부의 사면 조치가 적절치 못한 결과라고 비난해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