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의결 논란에…"조례 재개정이 혁신의 시작될 것"

"집행부 소통 신뢰 문제 지적됐지만 혁신의 가치와 파도가 중요"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있을 '조례 재개정'과 경영에 대한 비전 수립이 혁신의 성공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은(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은 16일 기자와 만나 광주시의회가 지난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7건의 공공기관 혁신조례안을 모두 원안 의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진행과정에서 소통의 위기와 신뢰의 위기, 또 집행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는 등 행정의 신뢰가 없었지만, 방만한 운영은 통합을 통해 혁신을 이뤄야 겠다는 명분이 더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가 통과 된 것은 끝이 아니다"라며 "조례 재개정이 공공기관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산하기관 통폐합이 상임위 심사에서 두 번에 걸쳐 보류 됐지만 결국 본회의 당일 통과가 된 것은 시의원들이 강기정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비쳐진다.

이에 대해 강수훈 의원은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가 소통의 문제라던가 신뢰의 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에 의한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와 파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의원들이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했지만 조건부 의결이라는 전제를 다뤘다"고 반박했다.

시 의회의 조건부 의결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컨트롤타워 비전과 시행 계획 마련 △광주 관광공사로 통합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신중한 처리 △경제고용진흥원은 노사민정 불협화음 해소책 마련 △광주테크노파크에는 연구개발 축소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사회서비스원은 단일 임금 체계 확립 등을 조건으로 담았다.

한편, 공공기관 통합과 기능강화 관련 조례안은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등 기존 24개였던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시키는 안이다.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등이다.

기능이 강화된 기관은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기후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경센터) △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다.

광주시는 통폐합 대상 기관은 이사회를 열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기관장 공모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