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혁신위' 민간위원 8명에 위촉장 수여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해 압도적 능력 갖춘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에 관한 △정책 △법령 △예산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에 더해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과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 능력의 우선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 군의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과 군의 지휘통제체계를 최적화하라"고 주문하고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계획 및 핵심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임 제2차장은 "앞으로 국방혁신위원회가 국방 혁신 기본 방향 및 향후 계획, 정부 부처 간 정책조율 사항, 민·관·군 협업 사항,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국방 혁신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논의할 핵심 안건과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분야'에서는 △北 위협 대비 공세적 군사전략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 △GOP·해안 과학화 경계작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제시했다. 

둘째 '구조 개편 분야'에서는 △합참 등 상부지휘구조 최적화 △여러 영역의 전력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연내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세 번째 '국방예산 우선투자 분야'에서는 △비대칭위협 대비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 △우선순위에 기반한 국방재원 배분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방획득체계 개선 분야'에서는 △표준화·경직화된 획득절차의 신속화·다양화 추진 △국방 조직의 역할 재정립 통한 국방 R&D의 실효성 향상 △방산업계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국방혁신위원호 운영 계획 및 핵심 안건에 대해 발표한 후 위원회에서 논의할 4가지 안건을 제시했다. ⓒ 연합뉴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먼저 김진관 위원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승주 위원은 "군에서 첨단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에게 해킹당하지 않기 위한 사이버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인호 위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범국가적 과학기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방 R&D와 국가 R&D 간 협업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김판규 위원과 이건완 위원은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섭 위원은 원천 국방과학기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형 DARPA 필요성을 제안했고, 마지막으로 하태정 위원은 "무기획득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국방 R&D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행력이 강화된 억제·대응체계를 구축해 워싱턴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방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경제 여건도 좋아지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며 "국방 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측 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충분한 사전 토의를 통해 위원회를 개방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께 잘 설명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은 에산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닌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방혁신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맞춰 우리 군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시키는 전력 강화의 측면도 있지만 회의를 통해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이 국민들께도 공개돼 우리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한다"며 "국방을 또 하나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민간과의 광범위한 개방적 협업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