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 먹통 재발 막는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035720)·네이버(035420) 등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앞으로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은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 구현으로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의 3개 분야로 마련됐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된다.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리적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위주다.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은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한다.

배터리실 구조적 안정성 확보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BMS를 개선하고, BMS 외에도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한다.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해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실 내 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한다.

배터리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0.8~1m 이상)를 확보하고, 배터리실 내에서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제한(5MWh, 산업부 한국전기설비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민간 데이터센터 86곳의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를 사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존 천정식 가스 소화약제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크다고 봤다. 

86개 민간 데이터센터 중 배터리실 내부에 무정전전원장치(UPS)를 둬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곳이 28곳, 배터리실에 전력선이 포설된 곳은 64곳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와 화재 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차수벽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적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서비스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