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공기관 구조혁신안…개발독재식 일방통행"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광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 즉각 중단 하라"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모습. ⓒ 광주광역시의회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일동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개발독재식 일방통행'이라고 규정하며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3일 광주시의회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실종의 위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밝힌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 일동은 "2월23일, 강기정 시장은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의회에는 하루 전에 일부 의원에게만 파편적이며 일방적으로,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했다"고 짚었다.

또, 3월8일과 3월10일, 9건의 관련 조례에 대해 기습입법예고를 강행한 것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생일자리재단 관련 조례 등 일부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것을 따졌다.

의원들은 "3월13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의 중간보고를 앞둔 시점에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한 저의가 무엇일까. 광주시의원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개탄했다.

의원들은 "조례 제정의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의회에 중간보고한 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일정을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 경시, 무소불위 행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리더십과 정치 실종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며 "행정행위도 정치의 일환이며 의회와의 대화를 배제한 행정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은 시 산하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각종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면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야말로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원 일동은 "과거 개발독재식의 밀어붙이기, 불투명한 진행과정,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와 용역 결과, 부실한 의견 수렴 등을 볼 때, 민선 8기 광주시는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진정으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광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