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원 과징금 소송 패소

법원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프라임경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제휴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결과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035420)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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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 조건 차별행위,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적용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조정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이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