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윤관석 위원장, "윤 정부 중기부 예산 가장 많이 줄여"

중기부 내년 예산 5조2793억원, 전년 대비 28% 삭감

[프라임경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전 부처를 통틀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8조8412억원에서 5조2793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전 부처 중 중기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됐다. 비율로는 28% 줄어들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 중 스마트 공장 사업은 올해 3089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2032억원 66% 삭감됐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매출액 증가 △고용 증가 △산업재해율 감소 등 성과가 확인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5년 시행 후 올해로 일몰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이지만, 대상과 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 2855억원에서 내년 플러스 예산 164억원 포함 2045억원으로 29% 대폭 축소됐다.

벤처창업 지원 예산은 올해 1조6126억원에서 내년 1조1478억원으로 29% 삭감됐다.

윤관석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청년, 일자리 관련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정부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중기부 등 일자리·민생예산을 복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