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LH 공공분양 · 분양전환 청약 성적표 "미달 심각"

수요 예측 실패 "입지 분석과 중형평대 고품질 공급 필수"

[프라임경제] 최근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청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13개 단지 가운데 35단지가 공급량보다 신청수가 적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만 13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중 5개 단지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2개 단지 모두 청약 미달로 밝혀졌다. 

청약 미달 단지는 대부분 지방권 20평 이하 소형주택이었으며, △양산사송휴 신혼희망타운 청약률 15% △창원가포 공공분양 단지 10%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 7% 등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청약률이 1000%가 넘는 단지들도 다수 있었다. 서울수서 신혼희망타운은 398호 대상으로 2만4115명에 달하는 청약 희망자들이 몰리며 청약률 6059%를 기록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청약률 역시 5356%(340호 대상 1만8209명 청약 신청)로 나타났다. 

뮬론 윤석열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H가 수요에 맞는 입지조사 없이 공급량만 채우는 식 공급으로는 진정한 주거안정을 이루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의원은 "내년부터 공공분양주택 예산이 6조 가까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LH는 신중한 입지 분석과 함께 국민 선호가 높은 중형평대 고품질 주택 위주로 공급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면적도 확대하는 등 국민선호를 고려해 양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