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 애플 현장조사

결제 수수료 30%→33% 의혹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 등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내 네 번째 애플스토어 '애플 잠실' 전경. =박지혜 기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 8월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인앱결제'란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해 33%를 떼갔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