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文 정부, LH공공택지 벌떼입찰'…특정 건설사 낙찰"

국토교통부 방관 속, 특정업체 37%…강 의원 "주요 5대 건설 계열사 당첨업체 101개사 보다 많아"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 진주시·을)은 29일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LH 공공택지 벌떼입찰'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진주·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벌떼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수퍼 로또'로 불릴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강민국 의원이 국토부에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의하면 'LH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은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2017년~2021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5대 건설사(주요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5대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필지를 살펴보면 △호반건설사가 18필지(26.8%)로 가장 많았다. 다음 △우미건설 17필지(25.3%) △대방건설 14필지(20.8%) △중흥건설 11필지(16.4%) △제일건설 7필지(10.4%)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벌떼입찰을 통해 LH 공공택지 당첨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를 통한 IP 물량 공격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LH가 최근 3년간 공공택지 당첨업체 총 101개사에 대해 실시한 '벌떼입찰 특별점검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와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 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택지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는, 한 건설사 직원이 한 개의 컴퓨터에서 자기 계열사로 수십 번 청약을 신청했다는 것으로 유추된다. 당연히 계열사 수가 많은 건설사가 유리한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를 보면 △호반 36개 △중흥 47개 △대방 43개 △우미 41개 △제일 19개로 총 186개다. 조사는 최근 3년간 LH 공공택지 당첨업체 101개사 보다도 많은 숫자로 나타났다.

게다가 계열사를 통한 IP 물량 공격이라는 기울어진 청약 제도로 인해 '공공주택'을 낙찰받은 '벌떼입찰'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지난 10년간 업계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토부로부터 받은 주요 5대 건설사 업계 변화 추이를 보면, 2021년 기준 호반건설은 업계 순위 13위(2012년 32위)로 성장 '벌떼 입찰' 건설사 중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중흥건설은 17위(2012년 347위)로 순위상승이 가장 높았다.

실태의 근본적 문제는 국토부가 이러한 '벌떼입찰' 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만 했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토부가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솜방망이식 제도 개선만 하는 동안 이들 업체는 무한성장을 했다"며 "건설 시장경제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LH가 특별점검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당첨업체 101개사 중 81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며 "형식적 제도 개선이 아닌 복수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 1필지는 물론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