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도 "일정 당기기 어렵다"

연구용역 발주 등 계획 마련…절차 간소화시 실착공 10년 소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국토부

[프라임경제] '1기 신도시 재정비' 논란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 '마스터플랜 2024년 수립'을 통해 관련 대선 공약 파기 비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비난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마찰도 피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 마스터플랜을 연기한 이후 이번 '최초 주택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조차 재차 미뤄진 것. 

이런 연유 탓에 분당과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윤 정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여파 탓인지 대선 직후 상승세를 탔던 1기 신도시 아파트 시세가 8·16 공급대책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는 이와 관련해 SNS을 통해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건 사실상 공약 파기"라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 다르면,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 지역 노후화 실태 파악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해제하고, 필수 기반 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정부는 직접 진화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신도시 같은 도시 재창조 수준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게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대책이 주거공급 관련 종합과제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 소개가 적었다"라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하던 부분들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든, 한 달이든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구하겠다"라며 "단 하루도 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정부는 재정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에 나섰다. 관련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다음 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 한번 거론된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 계획한 일정을 앞당기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도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 재건축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인허가 절차만 5년 이상 걸린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허가 과정 등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이주 수요 분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착공까진 10년 가량 걸린다"라며 "즉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입주까지 평균 13년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 역시 "서울 용산 역세권 재정비 계획과 수도권 3기 신도시 도시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각각 50개월, 36개월이 걸렸다"며 "30만가구를 10년에 걸쳐 재건축한다고 해도 철거 후 다시 들어가기까진 3년 이상이 걸린다. 이주 대책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세 폭등이 생기고,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향후 정부 당국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