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OTT업계 만난 박윤규 2차관 "낡은 미디어 규제 개편"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열어

[프라임경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의사를 드러냈다.  

박 차관은 21일 중구 그랜드센트럴빌딩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 차관은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낡고 불평등한 규율체계가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유료방송은 콘텐츠 핵심적 제작 주체이자 콘텐츠 유통·재원조달 시장으로 K-콘텐츠 요람 역할을 하고 난시청 해소 등 미디어 복지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공유 및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6월 시작됐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간 경계가 파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미디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변화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디어산업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중심이 전통적 방송영역에서 인터넷 등 디지털 영역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희소자원(주파수) 이용 등을 근거로 미디어 특성(소유·재원) 고려없이 모든 방송서비스에 동일한 공적책임을 부과하는 낡은 미디어 규율체계는 실효성·합목적성이 소멸된 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료방송 관계자들은 동일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과 동시간에 제공되는데 방송만 재허가 등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원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광고규제 완화 등 콘텐츠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지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방송미디어 법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