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진주혁신도시,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유치해야"

신규채용 연간 281명 연간 51억원 지방세수 증가…전입인구 2039명, 소비지출 연간 2588억원 추정

[프라임경제] 경남도의회 정책프리즘이 분석한 '경남(진주)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방발전을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여전함에따라 전국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진주시 중심의 중·소도시권을 형성한 서부경남의 동·서간 발전 격차 문제도 난제를 안고 있다.

경남의 경우는 동부와 서부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에 경남혁신도시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주택건설군·산업지원군·기타 기능군(에너지·국방·승강기·저작권 등)과 관련된 11개 공공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시설 및 정주공간이 들어서면서 지역 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만2990명으로 계획인구(2030년 목표년도 3만7767명) 대비 87.4%를 달성하고, 지방세 수입은 1017억9700만원 수준이다.

2020년 12월말 기준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수(본사 근무)는 4288명, 지역산업 육성 실적은 8505억원(전국대비 57.27%), 지역인재 채용은 24.3%(전국대비 10.67%), 유관기관 협력실적은 144억원(전국대비 11.93%),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482억원(전국대비 3.54%)을 나타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를 상실했으며, 계획인구에 미달해 주변 도시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의 공공기관은 지역경제 성장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 전통 기반산업군(기계·소재·부품)과의 연관성이 낮아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 돼야 하는 산학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협력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지역특화산업(지능형기계 산업, 우주·항공 산업, 나노융합부품 산업, 항노화바이오 산업 등)에 부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통해 경남혁신도시를 활성화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경남도의회 졍책프리즘이 분석한 공기업 유치대상은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다. 

연게성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재)건설기술교육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주)공영홈쇼핑·한국벤처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다.

공공기관 유치대상 타당성 검토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기 이전 공공기관 연계성 △경남 산업과의 연계성으로 크게 3가지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은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할 때 자산의 규모가 크고 직원수가 많으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정부의 지원 의존도가 낮은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을 우선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경남도내 사천공항과 경남도에 인접한 김해국제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수는 2598명으로 공공기관의 평균 직원수에 대비해 많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으로 경남도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수는 3160명으로 많은 수준이다.

양 기관 이전과 연계성으로는 경남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업무연계 및 연구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건설군, 산업지원군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신규채용은 연간 281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전되며,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에 따른 지방세수는 연간 51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유치 파급효과를 종합하면 전입인구 2039명 증가, 지역내수 258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 유치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는 지자체간 유치경쟁 속에서 경남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유치대상 공공기관별 전담부서 지정 및 기관별 대응이 절실하다.

또한 중앙부처(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치 건의서 제출,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토론회 및 포럼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야만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