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외면 사태' 국회 나선다…정책토론회 개최

27일 조승래 의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프라임경제]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앱결제 강제 행태에 국회가 나선다.

2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앱결제 강제 행태에 국회가 나선다. ⓒ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3월15일 한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법령을 회피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또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한 구글은 6월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는 앱들을 삭제 조치하고 있다. 

최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라 국내 미디어·콘텐츠 앱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음원 스트리밍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까지 인앱결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체 콘텐츠 앱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할 금액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날 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법령 시행 현황을 발표하고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이 법의 취지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면서 앱 생태계 질서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가 여전하다"며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유지하고 개발과 창작,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