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 U+ 요청 5G 주파수 추가 할당…경쟁사 불만 여전

과기정통부, 업계 불만에도 LG유플러스 요청 5G 주파수 추가 할당…서비스 품질 개선에 무게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의 3.4~3.42㎓ 대역(20㎒ 폭) 5G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할당조건이라는 지적에도, 형평성보다 전체적인 5G 서비스 품질 개선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3.42㎓ 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이통3사의 주파수 대역 요구에 대해 취임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장관 취임 후 23일만에 결정된 소식이다.

이날 추가 할당 계획이 전해진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서비스 중인 3.42~3.50㎓ 대역과 인접해 있어 별도의 설비투자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해당 대역 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SK텔레콤(017670)이나 KT(030200)의 경우 설비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실익이 없어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 할당 조건은 2025년 12월까지 누적 기준 15만개 5G 무선국 구축·농어촌 공동망 조기 구축 완료 등이 있다. 최저 경쟁 가격은 지난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SK텔레콤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레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폭을 적게 가져갔던 LG유플러스가 이제 와서 추가 할당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올해 2월 임혜숙 전 과기정통부 장관도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3사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던 바 있다. 당시에도 이와 관련해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을 내세웠다.

당시 구현모 KT 대표는 "2013년 우리가 LTE 주파수 1.8㎓ 대역을 받을 적에 할당 조건으로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를 달리 했던 선례가 이미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주파수 추가 할당 시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대역을 추가 할당하려면 자사에 유리한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