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安 다수 공약 '유사'…단일화 명분 힘실려

부동산·코로나19·안보 등 주요 공약 뼈대 동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3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후보의 주요 공약 다수가 유사하고, 비슷한 정책 방향을 가진 두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으로 뭉쳤다는 점에서 향후 순탄한 행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부동산 △코로나19 손실보상 △안보 등 대통령 당선 후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비슷한 방향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집값안정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 피력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된 부동산 안정을 위해 양 후보 모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는 주택공급정책을 통해 '시장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과 함께 필요 시 추가적으로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주택공급 로드맵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50만호를 포함, 수도권에 최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는 등 임기내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5년간 수도권 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00만호에 대해선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반값 안심 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재개발, 민간의 재건축 활성화,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로 공공성과 주거안정을 잡겠다고 공언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은 주민과 합의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한마음…대북 억제력 중요성 강조

양 후보 모두 코로나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란 사실에 공감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선보상제도'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을 통해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손실보상을 할 수 있게 할 뜻을 전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개정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가동을 약속했다. 그는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를 지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 역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정해 5년간 150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충분한 손실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전했고, 코로나19 피해회복 조기 종료 시 특별회계를 폐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방침을 밝혔다.

안보공약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두 후보는 한·미동맹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높인다는 구상을 전했다.

윤 후보는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공격형 방위시스템)·미사일 방어 체계·대량응징보복을 복원하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한·미 간 연합연습(CPX)·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인공지능(AI) 과학기술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동맹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 공유협정' 추진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고,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대응한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또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을 위한 '천궁2' 추가 배치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 다층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윤 후보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안 후보는 "안보적 효용성과 정치 외교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방어체계 완성 이후 추가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후보는 단일화 공동 선언 이후 공약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