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 분석] MZ세대 위한 '알잘딱깔센' 공약은 어디?

대선 D-30 "누가 당선 돼도 국민연금 개혁"

[프라임경제]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30일 남은 가운데,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상위 3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들은 잇따라 금융, 부동산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노년층부터 MZ세대까지 아우르는 상위 3인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들을 살펴봤다. 

상위 세 후보는 저마다 중도층, 청년층을 대표하는 MZ세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약 분야로 △일자리 창출 △연금개혁 △양성평등 △게임 등이 꼽힌다. 어느 후보가 MZ세대가 좋아하는 '알아서 잘 하고 딱 깔끔하고 센스있다'는 신조어 '알잘딱깔센' 공약을 내세우고 있을까. 

◆'일자리 창출' 공감만할 뿐, 세부정책은 아직? 

윤석열 후보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현장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개편·지원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공약들을 공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대학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해 창업가 양성 △융합‧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 환경 마련 등 청년세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직업훈련 △보육 △돌봄은 국가책임제로 실현할 방침이다.

일자리 문제는 MZ세대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로 꼽힌다. ⓒ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임기 내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정의로운 일자리전환체계' 마련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 목표를 강조하며 과감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 후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증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 조정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실시'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탄소중립경제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 △노동 △지역전환, 3개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G5 경제강국 전략을 내세우며,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해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 체계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복리후생 위한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한시적 최저한세율 인하 등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기 5년 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정원의 2%를 경력단절여성으로 의무고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尹·李·安, 국민연금 개혁 공감

지난 2020년 7월 국회 예상정책처가 펴낸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실린 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돼 생산가능인구가 줄며 적립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는 1990년생(현 만3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며, 현 시점에서 이들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공약들이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다.

국민연금 고갈로 현재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연합뉴스

하지만 연금개혁 공약과 관련해 각 후보는 각기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방송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세 후보 모두 "연금개혁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는 "당선 이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개설해 임기 내 그랜드 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3일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안 후보에게 "연금개혁은 해야 한다"고 동의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말 KBS '일요진단'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필히 느끼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국민들과 논의를 통해 토론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연금 간 격차와 부담률 등 차이가 많아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동의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이전에도 '공적연금 일원화' 방침과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통한 국민연금 단일체제 개편 방침을 밝히며 연금개혁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인 바 있다.

◆MZ세대 화두 '양성평등' 각 후보 연이어 공약 발표

MZ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은 단연 '젠더 갈등'과 '양성 평등'이다. 이 사안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공정성 측면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이러한 연유로 각 유력 대선 후보들은 양성평등과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MZ세대는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 불리운다.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MZ세대 지지율 반전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폐지'로 선회하고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군인 월급 200만원 보장 등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윤석열 표 '공정'을 들고 나왔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싱글파파‧싱글맘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의 공정한 양성평등을 강조했다.

이어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 현행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상향 △한부모 가족 특성 맞춤 일자리 마련 및 유연근무제‧보육‧돌봄 정책 수립 △생활코디네이터 통한 양육코칭‧심리적 상담 지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기준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80% 상향 등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두터운 지원도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선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며 '공정한 일터'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과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내세우며 성 평등과 남녀 자녀돌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 △남녀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조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남녀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후, 단계적인 민간 분야 확대까지 약속했지만, 자세한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채용 단계에서 성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 것을 공언하며 청년공약들도 속속 내놨다. 대표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로스쿨·고시제도 병행 등 청년공약 1호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청년공약 2호로 △준모병제 도입 △전역장병 10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제공 △탈피오트식 선진병영 등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20대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에게 무기력한 군 복무가 아닌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재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청년공약에 이어 양성평등공약도 내놨으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는 정부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예산 분배원칙을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향도 공약했다.

◆게임 정책 통해 '2030' 공략 시도

이번 대선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바로 유력 후보들의 '게임 관련 공약'이다.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등 4대 게임공약을 발표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윤 후보는 "게임 정책의 핵심은 이용자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의무화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등 유저들을 위한 맞춤형 게임 공약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발표하기에 앞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공약을 발표해 "게임사 확률 조작에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하고 △P2E(플레이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NFT(대체불가능토큰) △메타버스 분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은 공개돼야 한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확률을 공개하는데, 업계 측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몇몇 증거가 발견된 게임을 제외하고는 게이머들이 조작 여부도 알 수 없다며, 게임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를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포함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여론조사 상위 3인 후보들은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기에 여념이 없다. MZ세대는 지지하는 정당 없이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따라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성향을 가진 만큼,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청년정책을 향한 각 후보의 시선들도 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