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과방위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증인 출석 할까…콜대리업체 인수 포기설 눈길

대선 5개월여 앞둔 2021 국감 '여야 기싸움' 뜨거워…특히 과방위 파행 거듭

[프라임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문제를 집중 다루고 있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언쟁이 거세지며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달 1일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에도 '대장동 게이트' 피켓 시위로 인한 파행으로 오후 2시께 재개됐던 바 있다. 플랫폼 독점과 망 사용료 논란 등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이번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자 기싸움 하느라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난 여론도 나온다.

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국회제공

5일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개회 후 30분도 되지 않아 여야 언쟁으로 중단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방통위 사무처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며 불만을 토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무보고가 너무 길다고 항의한 것.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게 뭐하는 꼴이냐"며 "버릇 고쳐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이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중단된 이날 국감은 오전 11시15분이 넘어 다시 진행됐다. 감사를 재개하며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국감이 파행에 이른 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를 대상으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정가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8월에 하기로 한 전화콜(전화 호출)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를 포기하고 앞으로 추가 인수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류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해 대답할 것으로 전해지며 오후 증인 출석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