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국] 'LH 혁신방안' 신규채용 10년간 0명…"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정책 무너뜨려"

■ 금융위원회 안건소위, 밀실 심사…라임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건 8개월째 STOP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은 10월1일 예정 돼 있는 '2021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6월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강민국 의원실이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LH의 진주시 이전으로 진주시와 경남도에 최근 5년 평균 438억원의 세금납부 등 연 1236억원의 경제적 기여 및 6005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또 경남도는 2014년 대비 1만8033명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진주시는 LH의 이전으로 800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부터 약 15년간 '지역균형발전정책' 일환으로 긴 진통 끝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LH는 성공한 지방균형정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혁신방안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15년간의 LH 통합 노력과 10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LH 분리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다가 혁신방안 '기능개편'안에 따르면 약 2000명에 해당하는 LH 정원의 2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 프라임경제

공공기관의 특성상 LH는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인위적 '구조조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자연 감소'만으로 2000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LH가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LH 퇴직직원 평균 숫자는 207명으로 매년 약 200명의 인원이 정년퇴직 등을 이유로 자연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의 LH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LH는 약 10년간 신규 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LH는 올해(2021년) 총 350명을 공개채용 할 예정이었으나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2022년 공개채용 역시 이뤄질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민국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청년고용의 산실인 LH의 사실상 해체를 통한 국민적 공분 해소는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혁신방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진정한 LH 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안건소위, 밀실 심사…라임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건 8개월째 STOP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가 밀실회의로 운영되며, 금융사 제재 안건들은 반년 이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1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다.

부의 횟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었으며,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안건소위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이 8건이며,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돼 있었다. 

라임펀드 판매 3사 △신한금융투자(주) △대신증권(주) △KB증권(주)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26일로 그동안 총 3차례 논의 됐으나 2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완료되지 못했다.

또한 디스커버리 펀드사((주)디스커브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18일에 최초 부의됐으나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며,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未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역시 6차례나 논의됐으나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이런 비상식적 안건처리 지연에 대해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며,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조차도 없다. 한마디로 '밀실 회의'인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 등을 사전검토해 사실상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들이 비공개 회의록조차 없다면 어떤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하겠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강 의원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