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광주] 중앙공원1지구 공원조성사업 속도

■ 5·18 허위사실 유포사례 총 26건, 두 차례 수사의뢰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활성화 나선다
■ 인공지능·양자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전략 마련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월29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광주광역시

시는 지난 1월13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80평대 분양 대형 아파트 및 45평형 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대신 국민주택을 공급하게 됐다.

시는 사업계획이 공공성, 투명성,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균형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와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두 5차례 개최하여 사업계획 변경(안)을 논의해 왔다.

광주시에서 마련한 사업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 변경 △4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시한 분양가 1898만원 인하 권고보다 28만원 낮은 1870만원으로 분양가 인하 조정 △그동안 논란이 된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83세대 및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기로 조정(세대수 : 총 2804세대(분양 2384세대, 임대 420세대) △민간공원 추진자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65만원/3.3㎡ 인하토록 조정 등이다.

이로써, 기존 실시계획인가에서 비공원시설 면적 및 세대수 일부가 증가하는 반면 1800만원대 분양가 인하, 국민주택은 분양·임대 포함 803세대를 공급하는 사업계획 변경(안)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2022년 하반기 분양 예정으로 분양시점에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될 경우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사업협약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로 추진되며, 현재 일곡공원 등 8개소는 감정평가를 완료해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중외공원은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중앙공원1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5·18 허위사실 유포사례 총 26건, 두 차례 수사 의뢰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1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4건을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 한데 이어 지난 9일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로 수사의뢰 했다.

광주시의 5·18 왜곡사례 수사의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 신설 이후 첫 법적 조치다.

1차 수사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17일과 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2차 수사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수사의뢰한 게시물은 주로 5·18은 북한의 공작으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부정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활성화 나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6월부터 8월까지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와 입주예정 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및 산업구조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예정)기업의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장방문과 유선 조사 방식을 병행해 △기업 기본 정보 및 활동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식 △기업 애로사항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 관련 현황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내년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선순환적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양자산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광주광역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핵심 보안기술인 양자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SK텔레콤, IDQ와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SK텔레콤 조영록 CR성장지원실장, IDQ코리아 하민용 공동대표와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양자정보통신은 비대면 디지털경제 필수 기반요소인 핵심 보안기술의 하나로 해킹과 도청 위험이 중요시되는 자율주행차, 금융데이터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망 구축과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술산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SK텔레콤과 IDQ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양자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선행기술 확보 및 글로벌 생태계를 광주시에 구축하고 양자기술을 활용한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한다.

광주시는 양자암호 및 양자센서 분야의 사업 추진에 있어 SK텔레콤, IDQ와 협력하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R&D, 공공·행정분야에 양자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더불어 각 기관은 정부의 마중물 사업인 '디지털 뉴딜'(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 수주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요청에도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이어 한국광기술원(KOPTI)에서는 양자기술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자기술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인 양자산업의 국내외 양자 정책과 실증 현황, 양자 부품과 시스템 기술 등 정부 정책과 다양한 양자 활용분야의 산업 전망 및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했다.

이용섭 시장은 "글로벌 ICT 리더인 SK텔레콤과 양자산업의 대표기업인 IDQ,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SK텔레콤·IDQ와 함께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양자기술개발과 적용분야 확대·발굴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전략 마련

광주광역시는 17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광주 AI집적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단계 사업기획위원회는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2025~2029년) 추진에 앞서 인공지능에 의한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를 전망하고 시민체감, 산업연계 확장 등 AI산업생태계 강화 및 AI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정경우 엔에이치엔(NHN) 이사 △김재열 LG유플러스 연구위원 △손종수 CJ올리브 연구소장 등 기업전문가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 실장 △박일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단장 △이종화 한국인터넷진흥원 호남센터장 △곽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사업본부장 등 AI융합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AI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및 주요 성과로 △국가 AI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 개최 △국내외 AI전문기업 및 기관 95개사와의 MOU 체결 △AI종합지원센터 및 AI창업캠프 개소 △AI투자펀드 조성 △AI인재 확보를 위한 AI대학원 개원 및 AI사관학교 운영 등을 공유하고 2단계 사업기획단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I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며 "12월까지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광주가 인공지능 강국을 뒷받침 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