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충남] 양승조 충남지사 "'노인을 위한 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맞아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전개

■ '우리충남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출범식 개최

■ 30세 미만 충남 소방관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실시

■ 정광섭 충남도의원 "태안 신진항 화재 아픔 달랠 대책 시급"

■ 오인환 충남도의원 "당진항 독자 개발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교육정책 토론 개최

■ 충남교육청,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추진

[프라임경제] 양승조 지사가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양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학대·소외·빈곤, 세 가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어르신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와 의무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4일 양승조 지사는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남도

양 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2.6%)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지만,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양 지사는 또 "노인학대는 해마다 증가세로 중복학대(신체학대+방임)가 77%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소외·빈곤, 세 가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지 다섯해를 맞는다.

앞서 양 지사는 출마선언 이틑날인 5월13일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한 후 가장 먼저 대한노인회를 찾은 바 있다.

양 지사는 당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노인행복부'를 신설하겠다 약속해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4일 양승조 지사는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 어르신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와 의무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충남도

양 지사는 지난 6월3일 제2차 정책공약발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공약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사업 관련 예산은 2020년 기준 16조5887억원으로 전년대비 18.7%가 늘어났고 이는 매년 급증해 가고 있다.

학계와 노인 관련 단체들에서는 노인정책·예산에 대한 기획 및 종합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도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66세이상 고령층의 44%가 월 9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3.9%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고 답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이대남'에만 매몰해 청년 이슈를 앞 다투어 내놓는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고령층의 정치사회적 소외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 위험으로 스스로 활동을 제한했던 고령층이 백신 접종 후 활동 폭을 넓혀가는 추세에 양 지사의 어르신 대변 차별화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우리충남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출범식 개최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우리충남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김지철 교육감,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 충남도

우리충남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 응원 및 코로나 이후 변화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발했다.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 47일 간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간을 함께 극복하자"라며 "우리 도민은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는 데 언제나 앞장서 왔다. 도민의 나눔정신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성우종 회장은 "도민들의 나눔과 정성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맞아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전개

충남도는 15일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광판 이미지. ⓒ 충남도

'이어지는 손끝, 보여주는 행동은 소소한 관심에서부터'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도내 7개 시군 공익광고 전광판에 송출되며, 인근 경찰서와 연계해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도는 이와 별개로 대학생노인인권지킴이단과 노인학대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 SNS를 통해 관심을 독려할 예정이다.

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심 유도를 위해 매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도민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는 △신고전화 운영 △노인학대 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피해노인 임시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인권 의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0세 미만 충남 소방관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실시

충남도는 30세 미만 충남 소방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15일 밝혔다.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대상은 도내 30세 미만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등 총 706명이다.

지난 4월 충남 소방공무원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모습. ⓒ 충남도

당초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대상이었으나 AZ 백신 접종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제한됨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됐다.

앞서 30세 이상 충남 소방공무원 2079명은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임재청 소방본부 안전보건복지팀장은 "대다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감염에 대한 우려를 덜고 보다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로 충남 소방공무원은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확진 사례가 없도록 방역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광섭 충남도의원 "태안 신진항 화재 아픔 달랠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피해 어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요구한 대책은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이자 감면과 중고 선박 구입 보증지원 등 두 가지다.

정광섭 충남도의원. ⓒ 프라임경제

현재 피해 어민 대부분은 기존채무 등으로 인해 선박을 추가 구입하려면 추가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 신규 선박 건조 시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가능하지만, 중고 선박을 구입할 경우엔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 의원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77일이 됐지만 피해 어민들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110억여 원에 대한 이자 2% 지원과 중고 선박 구입에 대한 농신보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현행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해 보증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회계 운영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 현실은 세입이 부족해 신규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통합재정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르면 4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만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건수는 3건, 모두 도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억원 이상을 1억 원 이상 또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은 대체재산을 매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관리해 특별회계 운영방안을 제안한다"며 "산재된 농지, 대지, 임야, 폐도, 하천부지 등을 매각하고 도유지와 도립공원 내 속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도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인환 충남도의원 "당진항 독자 개발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당진항 독자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인환 충남도의원. ⓒ 의회사무국

오 의원은 지난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당진항 매립지 96%가 경기도 평택시로 넘어갔다.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된다"며 "'행정구역은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법부 논리는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충남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절반이 위치한 반면 생산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상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는 눈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제까지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매립지 판결을 계기로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당진항의 국제 무역항 조성에 충남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잘못이 옳은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야만 당진항 독자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가 연초부터 추진 중인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강 해수유통 실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역점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도의 주장은 무게를 잃는다. 가장 효과가 보장되는 하나의 최적 방안을 선택해 뚝심 있게 밀고 나아가야 할 때"라며 "금강 생태계 복원과 용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물관리 최상위 기구가 존재한다"며 "여기에 양승조 지사가 직접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교육정책 토론 개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1일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우수 학생동아리 배움자리'를 학생과 교원 등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도서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배움자리'는 다문화세계시민교육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 자치로 이뤄지는 문화다양성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교육정책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충남교육청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학교는 △동강중·합덕여자중 △서일고 △충남외국어고 △충남인터넷고 △홍성고·홍주고 등 7교이며, 수상 학생은 총 35명이다.

서천 동강중학교의 세계시민교육 동아리 '동강지구본연구소'는 서천 향토사 자료조사 체험활동을 실시했으며, 합덕여자중학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지역 문화 공간지도를 제작했고, 서일고등학교는 다문화학생 학습 멘토링을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충남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구성된 이중언어 창작 동화책을 출판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4기관)에 보급했으며, 충남인터넷고등학교는 돈암서원 힐링캠프와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아침 방송을 실시했다.

홍성고등학교는 한국어 학습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주고등학교는 네팔의 카트만두,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 지역 학생들에게 원격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화다양성과 세계시민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공주대학교 윤상돈 교수의 특강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시작하여 김지철 교육감의 우수동아리 학생 표창장 수여와 충남교육 정책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환경교육, 독서교육, 학생자치 등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리 아나스타샤 학생(합덕여자중, 3)과 김하정(홍성고, 2) 학생이 한국 적응이 어려운 고려인 친구들을 위한 지원 정책 관련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전문상담 추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직업 특별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이중 언어 능력을 활용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마무리 발언으로 "문화·세계시민교육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세계시민이자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추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을 평가해 적합한 교육환경에 선정·배치하는 업무를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업무 담당자 연수 모습. ⓒ 충남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선정되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군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배치를 신청한 학생은 진단과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개별화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은 개별 학습권 보장 및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받게 되며, 선정·배치 결과는 내년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며,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지역별,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공정한 선정·배치 업무를 위해 지난 11일 특수교육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으며, 9월30일 이전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