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충북]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사업 현장 방문 외

충북혁신도시 교육여건, 직속기관 주요사업 추진 상황 확인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 정책복지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 개회
■ 김기창 위원장,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
■ 오영탁 의원 "농업분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절대 안돼"
■ 산업경제위원회 "도민 생각한 계획적인 예산 집행 촉구"

[프라임경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원)는 9일 직속기관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제3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는 9일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위원들은 진천 소재 서전고등학교를 방문해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충북혁신도시 고교 평준화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학교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충북진로교육원을 찾아 체험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지원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진로교육원 부지 내에 공사 중인 환경교육센터를 점검했다. 자연과학교육원에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융합형 교육 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 등을 확인했다.

박성원(제천) 위원장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복지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 개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9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서는 충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공공의료팀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주기를 요청했다.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개의모습. ⓒ 의회사무국

이밖에 참전용사 수당과 관련해 점점 참전용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주문과 함께 그동안 예산 전용시 답습적인 전용 사례가 잦음을 지적하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전용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의원발의 1건, 도지사 제출 3건 등 총 4건의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 처리했다.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의 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해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김기창 위원장,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지난 8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열고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K-바이오 랩 허브 구축 대정부 건의하고 있는 김기창 위원장. ⓒ 의회사무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혁신적인 신약개발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바이오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 공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수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김기창 위원장은 "오송은 20년 이상 정부와 충북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한 곳으로, 국내 유일의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라며,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KTX고속철도망, 청주 국제공항 등 전국 최고의 교통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 준비된 바이오 창업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신약 개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충청북도 오송'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 오영탁 의원 "농업분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절대 안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단양) 의원은 지난 8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분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절대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오영탁 의원. ⓒ 의회사무국

오영탁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가 축소됐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1130억원의 국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국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영탁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축순환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충청북도는 지방이양사무로 정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 반대를 건의할 것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산업경제위원회 "도민 생각한 계획적인 예산 집행 촉구"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가 9일 1차 위원회를 개의해 농정국을 시작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실시했다.

송미애(비례) 의원은 "농업분야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농촌의 인구유출과 신규 여성농업인의 감소가 느껴진다"며 "농업으로 인구 유인과 여성농업인을 배려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위원회 1차 위원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모습. ⓒ 의회사무국

윤남진(괴산) 의원은 "농촌재생뉴딜사업이 괴산에 선정되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도내 전 지역에 이런 좋은 사업이 많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식(청주) 의원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우리 도에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것을 살펴보고 도 실정에 맞게 잘 만들어서 충북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원갑희(보은) 의원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고 본래의 기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사업 선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상정(음성) 의원은 "시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은 농업과 산업 가리지 않고 적극 가담해야 하며, 악취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개발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