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5년 간 국민부담률 증감폭 3.7%p…OECD 평균 넘어"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 동안 국민부담률이 3.7%p 기록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연구원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 속도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 국가들의 최근 5년(15~19년) 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국민부담률 증감폭이 3.7%p를 기록해 OECD 평균(0.5%p)보다 7배를 상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부담률 상승 폭인 0.5%p보다도 3.2%p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세원별 명목 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 증가폭은 △법인세 1.2%p(15년 3.1%에서 19년 4.3%) △사회보장기여금 1.0%p(15년 6.3%에서 19년 7.3%) △소득세 0.7%p(15년 4.1%에서 19년 4.8%) △소비세 0.4%p(15년 6.7%에서 19년 7.1%) △재산세 0.2%p(15년 2.9%에서 19년 3.1%) △기타 0.1%p(15년 0.7%에서 19년 0.8%) 순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와 OECD 간 세원별 부담률을 비교한 그래프.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최근 5년 동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도 OECD 5위에 해당한다며 OECD 평균(0.3%p)의 약 3배인 것이라며 건강보험료인 경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