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10년 전 재정불안 걱정…현재 인플레도 걱정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 상황서 급증한 국가채무…"한국은행·기획재정부 역할 막대해"

[프라임경제] 가정에서 빚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다가 빚을 다 갚지 못하면 파산을 하는 것처럼 국가도 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 등의 재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사태인 경우엔 해당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10년 전 유럽의 재정불안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중수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재정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연합뉴스

2011년 5월20일 김중수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불안이 미칠 파급력을 우려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김 당시 총재는 금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시중은행장들에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남아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으며 유럽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죠.

이어 "포르투칼, 아일랜드, 그리스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안 되지만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대외 채무가 급증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영국 (일명 PIGS) 등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렵 내 분리 심리 강화, 재정불안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난민 사태 등이 발생해 영국이 2016년 6월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발표하면서 그 당시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인 경우 외교부의 제6차 한영 전략대화 개최 등으로 대응하고 있죠.

그럼에도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받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산업 내 일자리 감소, 비대면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가상화폐·주식 등에 대한 투기 열풍이 커졌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부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2021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2.8%에서 2020년 -5.8%로 악화했으며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3.7%에서 44%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18일에 내놓은 은행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2030세대의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각)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고, 12일(현지사각)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하면서 3~4%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을 뛰어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형성되면서 미국 내에선 인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각)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초저금리 장기화가 재정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위험을 상당히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강해질 때쯤이면 그런 조정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봉쇄 조치 △소비 위축 △생산 및 일자리 감소 △양적완화 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해당 조치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아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코로나19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채도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상 조치를 내릴 경우 부채도 늘어나 재정불안의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