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주장…"존립근거 없어"

"일본에 유사한 규제 있었으나 경제활성화 위해 사실상 폐지"

[프라임경제] 재계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발굴을 저해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출자총액 제한·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상위 30대(10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34.1%(21.2%)에서 1982년 40.7%(30.2%)로 상승한 것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삼았다. 이후 일부 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시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로, 개방경제로 변모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게 전경련 측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의 연대별 개방도 추이.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시장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고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전무했으나 지금은 57개국에 달한다"며 "외국기업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 가능해 일부 국내 기업의 시장 독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매출의 63.8%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점도 전경련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의 84.4%를 해외에서 거뒀다.

상위 대기업집단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30대 그룹의 매출이 한국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줄어들었다.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28.8%에서 24.6%로 떨어졌다.

현재 대기업집단이 과도한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각각 최대 141개,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끝으로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M&A 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규모가 작아도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만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과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