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부산시, 한진CY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촉구

주민들의 공공성 확보 미흡, 주거시설로 변질 우려

ⓒ 부산광역시

[프라임경제] "합법을 가장한 민간 건설사 배불리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부산시민단체연대(이하 연대)는 지난달 25일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진CY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재심의 결정한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진CY부지 개발 사업은 부산의 첫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6월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개발 계획(안)을 접수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현재 최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건축허가를 남겨 두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가 부산 송도바닷가에 짓고 있는 이진베이시티도 당초에는 아파트를 세우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이었다. 이에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사전협상제도로 시행된 한진CY부지 개발 사업에 공공성 부분은 부산시가 일정정도의 공공기여금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변 지역 고려한 높이 계획 △상업지역의 앵커시설 △학교·공공기여금 △특혜시비 △교통·일조권·조망권 등에 문제가 산적해 있다.
 
연대 측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며 "당초 민간사업자는 시설물에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도입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구체적 내용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만약 앵커시설이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전락한다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취지가 무색해 진다. 또 학교시설 문제 역시 진척이 없고, 공공기여금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형숙박시설 도입 배경이 결국 상업형 앵커시설과 문화 집회시설인데 이에 대한 설명과 내용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이 사업의 명분이 '공공기여금'뿐인지 부산시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전협상제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투명성이다. 그런데 현재 한진CY부지 사업 진행을 보면 투명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게 연대 측 입장이다.

앞서 부산경실련이 지난 9월 한진CY부지 건축계획(△건축개요 △배치도 △통경축 △높이계획 △스카이라인 분석 △층별 세부계획, 저층부 세부계획, 일조권·조망권 분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부산시는 부분공개 결정만 내렸다. 시는 현재 확정된 내용이 아닌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가능 검토 시기는 건축허가 완료시에나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난개발과 민간 건설사 특헤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 CY 부지 전경. ⓒ 부산시

즉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된(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건축허가) 이후에나 전체 공개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종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난개발 문제들을 보완할 어떤 장치도 있지 않다는 게 연대 측의 주장이다.

연대 측은 "이렇게 해서는 결국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계획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굳이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산시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총 10개에 이른다. 그 첫 번째 사업 대상지가 한진CY부지다.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우려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거시설이 될 것이란 점이다. 

이에 따라 한진CY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검토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해운대 엘시티와 송도 이진베이시티로 얼룩진 특혜시비 책임에서 부산시가 자유로울 수 있어 보인다.

한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는 △부산경실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YWCA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