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주 만에 '국정농단' 재판 출석…준법위 평가 두고 공방 예정

최종 평가 보고서 토대로 한 박영수 특검과 이재용 변호인단 양측 의견 진술

[프라임경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정식 공판인 만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12월 직접 재판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일 이후 2주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주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 연합뉴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에 대한 평가를 청취했다. 당시 심리위원들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따라 9차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 평가를 토대로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공개될 예정이다.

준법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파기환송 8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범위 출범 자체를 긍정적인 변화로 보는 등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박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위 미래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바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대세를 좌우할 표)'를 쥐고 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실제로 강 위원은 총 18가지의 준법위 실효성 세부 평가 항목 중 10개에 '긍정' 평가를 내렸고 나머지 8개 중 부정에 가까운 의견이 6개, 중립적 견해는 2개로 각각 평가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9차 공판에서 준법위 평가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판부가 준법위 실효성을 점검해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되며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2021년 초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