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MB노믹스’ 첫 시험대

18대 국회 넘길 경우 새 정부 조직법과 충돌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으로 취임 이후 발빠른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사진= 과천 정부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양측 대표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오른쪽)과 엘렌 텁스트라 미국 농업부 부차관(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파트너>

주변 4대 강국 중 전통적으로 경제 부문에 가장 많은 관계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비즈니스’를 정권 초기 부터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한미FTA 국회 비준 이후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의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이번 순방이 단순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미일 양국 방준 중 핵심은 대미 외교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는 한미 쇠고기협상을 비롯해 추경예산 편성,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등 ‘폭탄’들이 산적해 있어 큰 격돌이 예상된다.

◆ 與, FTA 국회 비준 ‘17대 국회 반드시 처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나름의 큰 수확을 거뒀다. 한미 FTA 양국의회 비준합의와 한국인 미국입국 비자 면제 그리고 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확약 등이다.

그중에서 핵심은 FTA양국 의회 비준으로 미국 부시 대통령은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필요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현재 논의 중인 FTA 비준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유무역확대라는 대원칙에 따라 의회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FTA체결을 위한 국회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상당히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쇠고기 문제를 비롯해 17대 국회에서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비준 문제가 18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한나라당 및 통합민주당은 대표연설(5월 6,7일)과 대정부 질문(5월 8,9일)을 통해 각자 쟁점 현안들에 대해 당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청문회 개최를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의 경우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미 “청문회는 없다”는 뜻을 천명한 터라 강경 대치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진= 전국한우협회 회원을 비롯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확대에 반대하는 단체회원들이 지난 18일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정책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4월 25일∼5월 3일, 5월10일∼5월 15일, 5월 17일∼5월 21일)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쟁점을 둘러싸고 격한 대립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100여건의 민생 법안 자체가 17대 국회에서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논의가 자체가 안될 상황도 벌어 질 수 있다.

그렇다면 상임위 활동과 연결되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본회의 일정(5월16, 23일)도 같이 꼬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각종 민생법안 및 국회 각 상임위를 새 정부조직법에 맞게 재구성하는 문제 등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돼, 앞으로 들어설 제 18대 국회도 상당 기간 공회전 끝에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돼 FTA비준 문제도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先 쇠고기청문회 後 FTA 비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란이 결국 통합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타결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국내적으로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는 상황 때문.

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는 지난 23일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가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한·미 FTA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 의회,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과 전망을 내놓고 국회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수입 청문회 관련 야3당(좌로부터 자유선진당 권선택대표 통합민주당 김효석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세 대표) 원내대표 회담에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폐지는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노출시킨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광우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제2의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공포의 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쇠고기 청문회를 거치고 이후에 본격적인 FTA비준을 논의하자며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미 FTA 비준동의에 대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니 만큼 통합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비준동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쇠고기 협상이나 한·미 FTA와 관련해 피해산업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야당에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며 통합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핵심인 한미 FTA문제는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농민과 야당의 설득과 17대 국회 내 비준 처리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거시적인 로드맵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압박감 속에 ‘경제 살리기’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능력이 출범 두달 만에 첫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