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지방공기업들 싹 쓸어버린다

문제 많은 9개 기관 청산·민간위탁 등 경영개선명령 확정

방만한 부실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조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경영성과가 부진하여 경영진단을 받은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구조적 요인 등으로 매년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는 “청산”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경영성과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조치 토록 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내렸다.

계양시설관리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한 유사기능 통˙폐합 및 인력감축, 시설물 이용객 증대 노력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되, 목표 미달성시 청산조치 토록 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내렸다.

의왕시설관리공단은 사업다각화 추진, 고객만족도조사의 피드백을 통한 시설물 이용객 증대 노력 등을 통해 ‘09년 말까지 수익규모 및 시설이용객을 50% 증가 시키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성시 일부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시흥시설관리공단은 ‘10년까지 고객만족도 70점을 달성하고올해 말까지 조직진단을 실시, 사업구조 개편˙전문인력 충원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지 않을 경우 청산 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부평시설관리공단은 조직진단을 통한 사업지원팀 통·폐합, 사업다각화 추진 등을 통하여 ‘올해 말까지 경상수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되, 목표 미달성시 청산조치 토록 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방직영기업인 포항상수도, 경주상수도, 통영상수도 등 3개 기관의 매년 막대한 적자 발생과 낮은 고객만족도와 낮은 유수율 등에 대하여는, 재원부족 및 인력전문성이 낮아 자체 경영개선이 곤란하다고 판단, 3개 기관 모두 “전문기관 위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9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청산 조건부 경영합리화” 명령을 받게 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공기업의 방만˙부실경영 근절을 위하여 제시한「경영진단 2진 아웃제」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영진단제도는 ‘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도입되어,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정남진 장흥유통공사」에 대하여 청산명령을 내린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시달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연내 평가 후 부실공기업에 대한 추가 경영진단을 실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