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체사이즈까지 수집?…네이버, 개인정보 해외 유출 논란

3200만명 가입자 데이터 홍콩 이전…네이버 "이미 삭제 조치 완료, 반출 사실 없다"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가 신체사이즈 등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해외에 유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 사옥. = 박지혜 기자

20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없이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가 주민번호, 아이핀, 신체사이즈 등 민감정보를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수집해 관련 데이터를 홍콩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웹과 모바일 등을 통해 현재 3200만명의 가입자에게 포털을 통한 정보 검색, 쇼핑,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네이버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 시 개인정보이용약관에 명시된 필수 및 선택적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을 동의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저장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개인정보부터 네이버 쇼핑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물건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제공한 상의, 하의 사이즈 등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네이버의 어린이 서비스인 쥬니버의 경우 현행 법에서 금지한 아이들에 관한 신상정보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애칭, 아이들의 사진 또는 가족 사진까지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네이버 인물 검색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들이 제공한 재직증명서 등도 모두 저장하고, 최근 네이버가 출시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까지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는 재해, 재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계열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의 해외출자법인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퍼시픽 아시아로 수시로 전송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네이버 이용자 3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콩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 "국내 데이터 백업을 위해 일 단위로 발생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일체를 홍콩의 자사 서버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실 측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한 홍콩 역내의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중국 정부가 검열·확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네이버 측은 "홍콩보안법 진행상황에 맞춰 홍콩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싱가포르로 이전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명시적 동의없이 수집"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동조 3항에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여야 한다.

김 의원은 "네이버 쇼핑이 수집하는 신체사이즈, 네이버 인물 검색 시에 수집하는 각종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수집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령 수집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지침 등을 통해 수집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해야 하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의 개인정보가 홍콩 및 싱가폴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어떠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이는 현행법률이 개인정보 등의 파기, 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 동의 의무를 정보통신망법이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버의 고지 방식은 동의가 아닌 통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내밀한 신체 사이즈부터 가족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심지어 홍콩보안법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즉각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민감한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없이 수집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이미 삭제 조치가 완료된 기존 홍콩에 보관됐던 데이터는 네이버의 자회사를 통해 직접 관리해 왔다"며 "해당 저장소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으며, 무단 반출이나 침해를 경험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동의에 기반해 네이버에 제공한 제반 데이터를 백업해 안전하게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데이터의 소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