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모바일 셧다운? 게임강국 '신데렐라 청소년들' 진짜 화낼지도…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4월22일, 게임 과몰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게임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업계에서 이슈였는데요. 

게임 심야 강제 셧다운제를 추진하려는 여성가족부와 기존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간 게임을 둘러싼 부처간 '중복 규제' 논란이 일었죠.

청소년 건전인터넷문화조성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011년 11월20일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해 '신데렐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강제적으로 신데렐라가 됐는데요.

셧다운제는 2011년 5월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으로, 2011년 11월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여가부인데요. 다만,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이후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성장을 막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12년을 정점으로 시장규모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수출과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약 1조1600억원 가량이 위축됐다. 온라인 게임시장은 2012년 6조7839억원에서 2013년 5조4523억원으로 시장규모가 19.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경제연구원

게임시장 규모는 2013년에 1419억원, 2014년에 1조200억원으로 각각 위축되는 등 셧다운제 시행 이후 약 1조1600억원이 감소했는데요.

온라인 게임시장은 2012년 6조7839억원을 정점으로 시장규모가 감소해 2013년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9.6% 줄었습니다.

또한, 셧다운제는 해외 게임에 적용되기 어렵고,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아직까지 게임 과몰입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제도보완을 통해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바일 게임이용 현황을 볼 때 10대 청소년 대다수가 매일 모바일 게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또 심야시간에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9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87.8%가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6~7일 이용하는 비중이 44.5%로 파악됐는데요.

게임 이용시간대를 살펴보면 심야시간 이후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경우도 10.7%에 달해 연령별 비교대상 중 심야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윤 의원이 이 장관에게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검토 필요 여부를 묻자 이 장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 업계에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정감사 시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급히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도입 8년 만에 셧다운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해 6월2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간 합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뤄진 상태"라고 밝혀 셧다운제가 일원화 될 것으로 기대가 모였죠.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했지만,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조치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현행 셧다운제는 2021년까지 유지됩니다.

이제 게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도 아직 사회적인 인식은 부정적인데요.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 완화와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