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입시 기관화 역할 '자사고' 사라져야할 차별과 배제

[프라임경제] 10년 전인 2010년 3월2일에는 서울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 설립된 하나고등학교(은평뉴타운 소재)가 개교식을 가졌던 날입니다. 

다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메웠는데요. 2001년 도입돼 2010년까지 운영됐던 시범학교제도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2010년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도입되면서 2011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의 전환과 함께 제도가 폐지됐죠.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변경되면서 달라진 점은 자율성이 더 확대·발전된 정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줄임말인 자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사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말이죠. 

지난 2010년 3월2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하나고등학교에서 열린 개교식 및 입학식에서 김승유 하나금융그룹회장 겸 하나고 이사장이 김진성 교장에게 교기를 전달, 김 교장이 교기를 흔들고 있다. 하나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으며, 당시 204명이 입학했다. ⓒ 연합뉴스

사실 자사고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입니다.  

자사고의 최초 추진 목적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를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현상으로 인해 입시 명문고가 부활하고, 이는 곧 교육 평준화 정책을 흔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자사고는 어떤 모습인가요. 10년 전 우려 그대로인 듯합니다. 

현재 자사고는 학교 선택권 보장,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회양극화 확대, 명문고의 부활,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그 악영향이 상당해 우리나라 교육생태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이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왼쪽)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실 교육에 대한 권리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임을 감안할 때 특권층에게만 유리한 자사고 등이 본래 취지와 달리 입시 기관화 됐다는 점에서 자사고 등 위주의 고교 서열화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함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자사고가 마치 돈과 욕망으로 굴러가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 교육 기관의 지도·감독을 넘어 폐지라는 선택까지 등장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는 정책은 옳지 못했을 테니까요.  

사실 국가의 사회적인 숙제,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의 평등, 지역의 균형발전 등은 교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상기해 봤을 때 교육 정책 만큼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교육단계에서 아이들 혹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국가의 책무인 셈이죠. 

그러기에 10년 뒤 2030년쯤에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등장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자사고 등에 가기 위해 과도한 입시경쟁을 벌이고 불필요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자율형'이라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날, 학생들의 선택이 존중받는 날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