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세정 실현위해 노력할 때"

한덕수 부총리 전국세무관서장 치사 원문

[프라임경제] 13일 오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국세 공무원들이 지식과 창의 그리고 변화와 혁신정신을 무장해 일류세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의 치사 원문이다.

세무관서장
그리고, 전국의 세무가족 여러분 !

오늘,
丙戌年 새해 첫번째로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2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부동산투기 억제 등
주요 국가시책을 지원한
국세청장이하 1만 7천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억울해지는 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종합부동산세제와 현금영수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높이 치하합니다.

세무관서장
그리고, 국세공무원 가족 여러분!

금년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표경기의 개선이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하고

이러한 바탕위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반성장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점차 이동시킴으로써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방향에 맞추어
세제면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글로벌화 등
21세기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관서장
그리고, 국세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세입예산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과 민간소비 등
내수흐름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유가 급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금년도 세수여건이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하고 우대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선진국형 납세환경도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세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와 세정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일부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금년도 조세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료․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의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세청이 세적관리방식을
표본점검방식에서 일제점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적·세원관리기능을
강화하려는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셋째,체납세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국세수입의 절대 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세액도 늘어나
국세수입이 일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은닉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많아지면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어
금년부터는
탈세제보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보유재산파악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본점 일괄조회하는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활용하여
현금정리실적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세무관서장
그리고, 전국의 세무가족 여러분 !

지금 세계경제는
정보화, 지식화를 토대로
끊임없이 글로벌화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공무원 모두
지식과 창의 그리고
변화와 혁신정신으로 무장하여
일류세정(一流稅政)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세공무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6년 2월 1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한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