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담배 LCD 3개사가 시장 100% 독점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시장 독과점 고착화 심각 분석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광업·제조업의 시장구조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국내 시장 독과점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위가 통계청의 '2003년광업·제조업통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장구조 통계를 작성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0대·200대 기업이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집중 구조에서 전반적인 경쟁 시장 구조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집중화 구조가 높은 산업의 독점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5조원 이상인 상위 20개 산업 중 '자동차', '원유 정제', '열간압연', 강선건조', '전자집적회로'는 상위 3개사가 전체 시장의 75% 이상(CR3)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LCD, DRAM, 필터담배의 경우 상위 3사의 시장 집중도가 무려 100%에 달해 이들 3사의 완벽한 독과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열연 강판이 99.8%, 반도체 메모리 점유율이 98.5%, 트럭, RV 차 등 자동차류가 96%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조이상 독과점 고착 추정 산업 4개 중 '원유정제처리업'은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독과점 구조 고착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규모 측면'에서 접근했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구조 고착시장'은 타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 집중도가 완화되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광업·제조업쪽의 시장은 시장규모가 증가할 경우 CR3(상위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 감소효과는 작고 HHI(모든 참여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곱의 합계) 감소효과는 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이는 시장의 성장이 주로 상위업체들의 성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성장의 측면에서도 성장과 집중도가 동시에 상승하면 할수록 독과점 구조로 인한 폐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장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장구조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