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0.3% 증가 놀랄 일 아니다’

재경부, 예산집행 부실지적 정면 반박

[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마감한 ‘200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과 관련, 일부 언론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2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먼저 2005년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4000억원(0.3%) 증가한 것은 ▲ 부동산실거래가 과세확대와 ▲ 증시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이 1조2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같은 국세수입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납부를 통해 국고에 들어오는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리거나 남는다고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세수부족을 우려,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순잉여금이 3조원이나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세수입실적 증가보다 세외수입실적이 적자국채발행규모 축소 등에 따라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9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발행을 예상했으나 실제 9조원만 시행, 5000억원을 절감했고 세출실적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축소와 지출억제 등 약 6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회계 순 잉여금 1조7000억원은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지급금리 축소와 환율하락 등으로 차관상환지급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6000억원이 절감됐고 통신사업특별회계와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서도 각각 4000억, 3000억원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순잉여금은 지난 1999년 4조4000억원, 2000년 6조1000억원, 2001년 2조6000억원, 2002년 4조8000억원 등이었으며 2003년과 2004년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각각 1조3000억, 9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