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입 197조8000억, 세출 192조4000억

특별회계 세출 예산대비 91.8% 실적 불과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해 총세입 세출 마감결과 세입액은 197조8000억원, 세출액 192조4000억원, 이월액 2조4000억원으로 3조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감사원의 편호범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200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이같이 마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조2000억원이 증가한 136조5000억원이었으나 세출은 예산 136조5000억원의 98.3%인 134조2000억원에 그쳤다.

또 특별회계 세입은 61조3000억원, 세출 58조2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했고 차기 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순잉여금은 2004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3조원으로 마감됐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은 경제개발에 가장 많은 21%를 투입했고 교육비 20.5%, 방위비 16.4%, 지방재정교부금 14.9%, 사회개발 13.3%, 일반행정 11%, 채무상환 및 기타 2.9%의 실적을 보였다.

반면 특별회계는 총 20개 회계중 지방양여금관리 등 14개 회계에서 세입예산보다 증가된 실적을 보여 7000억원이 걷혔으나 세출은 일부 회계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세출예산현액 63조4000억원의 91.8% 수준인 58조2000억원의 집행실적을 보이는데 그쳤다.

이월금액은 2004년 일반회계 1조2000억원, 특별회계 2조9000억원 등 4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줄어든 2조4000억원으로 마감됐다. 또 예산절감 운영과 지방양여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미집행예산의 불용처리 1조1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불용은 2004년 7조1000억원에 비해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