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양극화 심화”

세금 부담 추이에 대한 경실련 분석 결과 발표

[프라임경제] 참여정부 출범 뒤 조세 정책 방향이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오히려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경실련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입예산서를 분석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내국세 증가율은 14.07%이며, 이 중에서 원천분 소득세의 증가율은 29.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법인세의 증가는 13.90%에 그쳤다.

또 국세·보통세·간접세인 부가가치세(VAT)는 11.42%나 증가한 반면,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인 특별소비세는 지난 3년간 22.9%나 감소하는 등 특소세와 부가가치세는 더욱 도드라진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는 83.96% 증가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이는 조세수입의 2%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유세 강화나 양도소득세 부담의 증가에 따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에 의한 증가라는 점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과중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같은 수치상의 비교를 통해 경실련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조세정책은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었으며 △법인세와 특소세의 조세 감면이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하에 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란 소득세 중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른바 ‘유리알 지갑의 비애’를 말한다.

또 교통세 및 부가세 등 세금 걷기에 편하고 조세저항이 적으면서도 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세목에 있어서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의 비중이 감소된 것과 관련해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진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 조처의 결과”라며 “이는 약 2조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부족과 이에 따른 다른 세금의 증가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소비세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11개나 되는 품목들의 특소세가 폐지된 것을 언급한 뒤, “소득이 낮은 자가 소득에 비해 더 높은 소비세액 부담을 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소세가 존재해 고가 및 사치품에 대해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우게 했는데 이러한 특소세가 주요 물품에 있어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은 늘고 특소세의 세부담은 줄게돼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늘게 되는 현상과 관련해 경실련은 경제정책국은 “참여정부에서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부가 실제로 지난 3년간 조세 정책 속에서는 오히려 봉급생활자와 서민의 부담만을 늘렸다”면서 “세금 자체를 걷는 단계에서부터 조세 형평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공평한 과세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증세와 감세 논쟁은 정치적인 갈등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