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프라임경제] 지난 2018년 부동산 업계를 뒤흔든 최고 유행어는 '똘똘한 한 채'였다. 엄청난 기세로 불어온 투기 광풍에 전국이 들썩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값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바람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 땜질식 단기처방에 가까워 언제 또 화약고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은 집값에 울고 웃는 부동산공화국이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책에서는 한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토지분배가 가장 평등한 나라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 학자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저자 전강수 교수는 해방직후 농지개혁이 실행됐던 1960년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고 주장한다.

ⓒ 여문책

저자는 농지개혁 이후 1970년대부터 토지개혁이 실패했다고 본다. 현재의 부동산공화국이 된 배경에는 도시토지와 임야를 개혁 대상에서 제외했고, 토지 소유 불평등의 재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인 무분별한 강남개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토지공개념 사상에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종양처럼 자리잡은 불평등·저성장의 덫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여문책에서 펴냈고, 가격은 1만7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