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내우외환, 돌파구는?

내년 경제 재정 트릴레마·금리인상에 대비 필요

6일 '내우외환에 직면한 한국경제, 돌파구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 ⓒ 21세기북스

[프라임경제] 경제학자들이 내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더블 위기'를 전망했다. 6일 오전 '내우외환에 직면한 한국경제, 돌파구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2019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저자들은 내년도 경기 전망을 비롯 해외 경제 상황을 종합 진단하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날 출간기념회에는 34명의 공동저자들 중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김부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가 참석했다.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가 미중무역갈등과 같은 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로 정부가 주장한 '혁신성장'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중영합주의·권위주의·민족주의 성향 우세, 미국·중국 갈등으로 발생된 신냉전 때문에 자본주의가 위기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세부담과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 트릴레마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향후 2020년까지 6차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2008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화양적 완화로 인한 통화 정상화 과정과 미국내수경제에 따른 대응으로 보고 있다"며 "전세계 GDP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경제는 양호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조세부담율이 적으면 국가채무가 높아지고 국가채무가 낮아지면 조세부담율이 높아져 어렵다"며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건 쉽지만 재정을 개혁하는 방안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개혁하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일자리 양극화문제는 7년 넘게 있었던 일이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미비했다"며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장을 지낸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내년 2019년은 경제정책의 영향을 덜받으면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한국경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기에 독자적 해결방안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제주체(가계, 정부, 기업)들이 경제에 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며 "인식 공유를 통해서 현실적 방안이 나오는 것인데 일반 시민·기업의 전문가·정책 담당자의 시각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