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즉시 15만원 입금" 현금지원 불법 카드모집 실태

금감원 "카드 불법 모집, 카드사에 책임 묻는 법안 계획"

[프라임경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광고성 메일, 특히 카드발급을 통한 현금 지급 및 경품 이벤트 등의 내용은 카드를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는 매우 혹할 수밖에 없는 광고다. "신규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현금 15만원' 지급에 65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권·호텔 숙박권 등을 지급한다"는 광고는 명확히 '여전법' 위반에 해당된다. 신규 카드를 만들 시 현금 지급되는 과정과 광고에서 언급된 골프장 이용권, 숙박권 등의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광고성 메일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등급 카드를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담당자는 "연회비는 30만원이지만, 현금 15만원을 발급 즉시 지급해 줄 수 있다"며 "골프장 이용권 및 호텔 숙박권 등은 6개월 동안 특정 금액 이상의 실적을 쌓아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선지급 해주는 조건으로 그 실적에 준하는 액수만큼 카드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카드 모집인들은 발급 관련 안내 메일에 '★사탕' '꽃다발'같은 은어를 사용해 법 규정을 초과한 경제적 이익을 신규 고객에게 제공한다. ⓒ 프라임경제

이러한 과도한 혜택은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 6조의7 제 5항1호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과 스스로 신용카드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항목에 위배된다.  

스스로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제시된 법안 '100분의 100'에 해당되지만, 15만원 카드 수수료에 더해 선지급된다는 이용권과 숙박권 등을 합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100이라는 기준을 초과한다. 

사실상 이용권과 숙박권 같은 쿠폰 형식의 혜택은 카드 발급 시 선 지급되지 않는다면, 카드사에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적을 쌓은 회원에 한해서 주는 혜택으로 경제적 이익제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카드 발급과 동시에 이런 혜택들까지 신규 고객에게 주어진다면 여전법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자체 정화활동에도 '삼성카드 감독당국 적발 1위' 불명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8월3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한 삼성·현대·롯데카드 모집인 약 300명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제재대상 중 삼성카드 모집인 수는 130명으로 카드 3사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모집인들은 현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하고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카드불법 영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모집인 교육과 관련해 주 단위 교육과 월 단위 교육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불법 모집이 발생할 만한 유의지역에는 별도로 테마 점검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점검을 통해 불법 모집활동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 제재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사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자체적으로 정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삼성·현대·롯데카드 3사를 대상한 감독 당국의 불법카드영업 적발건수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이러한 자체 노력이 "정말 노력에 그쳤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의 뒤를 바싹 쫓고 있는 삼성카드는 서열 2위에 해당하는 대형사로 업계를 주도하는 입장이며, 1위와 대동소이한 상황이라 이 같은 불법영업이 더 주목된다.    

이번에 금감원이 실시한 카드 모집인 제재대상 1위 삼성카드는 제재대상 모집인 수 2위와 3위를 합한 수에 육박한다. 결국 자체적으로 카드 불법 영업을 줄이고자 교육과 더불어 테마 점검 등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유명무실하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경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세계 굴지 카드사의 국내 영업도 도맡아 하고 있다"며 "삼성카드로서는 이런 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뜻을 밝혔다. 

삼성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국내 발급을 해주고 있는 카드사다. ⓒ 프라임경제

◆금감원 "당근과 채찍 통해 업계 자정 노력 강화"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 책임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해 입법한다는 계획과 함께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포상 기준도 확실히 마련해, 악성 신고인이 아닌 실제 민원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더욱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팀장은 "카드 불법 모집 방지 대책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 국회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포상 제도도 강화해 악성 신고인을 제외한 순수 민원인에게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독 당국은 법안 준비 및 입법을 통해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카드 불법 모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포상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모집인을 통한 적법한 카드 발급 규정 절차 및 규정을 알리는 것은 물론, 시장 자체적으로도 불법 영업을 감시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카드 불법 모집은 제재대상의 최다를 기록한 삼성카드 모집인들에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갑자기 생겨난 일회성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들의 수익 창출 구조에 있다"며 "당국이 밝힌 조치와 함께 모집인 수당 체계 변경 등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과열 경쟁에 내몰린 카드 모집인들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고객에게 주면서, 신규 회원만 유치할 수 있으면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으로 이러한 지출을 복구할 수 있는 실적 구조가 무분별한 카드 불법 모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사회 금융 질서의 안녕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열된 고객 유치 경쟁, 시장구조와 모집인 수당 체계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지 않는다면 카드불법 영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