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실손보험 원스톱 청구… 법적 근거 협의할 것"

간편청구 앱 '인슈테크' 혁신 사례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사 효율성 개선"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간편청구 확산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연아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방식을 금융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을 활용, 원스톱으로 보험 청구를 하거나 병원이 보험사로 의료 정보를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금융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계, 핀테크업체 및 의료계(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하고 보험사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슈테크(Insuretech) 혁신 사례"라고 언급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빈번하지만, 진료비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스캔 등으로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 또한 연간 2400만건의 청구서류를 수기로 심사해야 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M-Care 실손보험청구 서비스 구성도. ⓒ KB손해보험

이에 교보생명과 우정사업본부, 원, 더루프가 '스마트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KB손해보험(002550), 레몬헬스케어가 'M-Care 뚝딱청구' 등을 만들어 모바일을 통해 보험료 청구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아직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법적 근거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복지부,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발족, 이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슈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에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부는 인슈테크 확산을 위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금융테스트베드 3종세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마련 △민·관 원스톱 법령해석팀 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