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확산, 대책마련 시급

도박 악영향 ‘바다이야기 100배’

[프라임경제]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건수가 지난해보다 8배가 늘어나는 등 온라인 도박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도박과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간의 모호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최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사행성게임을 포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규제와 관리 규정을 신설해 일원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미래전략연구실 정찬모 前 연구위원(現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과 유지연 책임연구원, 황지연 연구원은「KISDI 이슈리포트」(07-14) ‘온라인 도박의 현황과 쟁점’에서 국내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주요국 사례를 정리하고, 국내 온라인 도박 관련 쟁점사항을 분석하면서 법제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사행성 도박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도박장이 자취를 감춘 뒤, 온라인 도박이 그 자리를 대신해 초고속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이나 성매매처럼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서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도박은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정보통신환경의 특수성, 특히 기존의 법체계가 전제로 하고 있는 공간적 한계설정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특수성이 존재함으로서 오프라인 도박보다 더 큰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사행성 도박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도박장이 자취를 감춘 뒤, 온라인 도박이 점차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오프라인 도박장의 수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도박사이트 차단 건수는 2006년 8월 128건에서 2007년 9월에는 1,05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하는 등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주요한 정책아젠다로 인식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온라인 도박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인식되고 있다. 사행성 온라인 게임과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이라는 사후규제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이에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바람직한 규제방향으로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 규제의 종합체계 제시, ②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규제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신설, ③온라인 도박업자 특별 허가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④온라인 도박 금전거래 차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