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선정과정 의혹 투성이

수출인큐베이터지원사업, 입주업체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이윤성 의원(산자위)은 29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1차 평가에서 탈락한 23개업체(40점이하)의 경우 사업성 평가라는 이유로 2차 평가에 합격점을 부여해 '선정' 판정을 내렸던 반면, 이미 1,2차 평가에서 합격배점을 받은 157개 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 판정으로 입주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인큐베이터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후순위에 밀려 탈락되는 것은 이해되나, 합격점조차 받지 못한 업체를 사업성이란 이유로 재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갚라며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 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임대기간(2년 계약, 2년 연장) 동안 중도계약 해지 업체가 02년 2건, 03년 9건, 04년 22건으로 크게 증가 했다고 밝히고 중도계약 해지업체의 발생은 사전에 입주업체의 타당성 평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큐베이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작년 입주신청 대비 선정율의 경우 30.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탈락된 업체들은 아직도 입주대기 상태이거나 시기를 놓쳐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소별 인큐베이터의 추가적인 공간확보와 개소확장·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입주업체 자격심사과정에 있어서 좀더 명확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입주업체선정 심사위원회는 입주신청을 받고 1차 예비평가(재무상태)에서 40점 이상, 2차 입주타당성 평가(현장실태조사)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3차 현지 수출인큐베이터 의견 수렴을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수출인큐베이터운영사업은 1998년 미국 시카고 인큐베이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북경, 중국 광저우, 미국 LA 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기준으로 1억5천365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업체당 매출액 평균 14.3%가 증가하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