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은 눈먼돈? 1사가 한해 5번도 수혜

[국감] 2년새 211개사 4회이상 중복지원애 5055억

중소기업 자금을 한 업체에 7회나 중복지원하고 일년 안에 한 업체가 5번 지원받기도 하는 등 중기지원자금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은 29일 중소기업청 국감자료를 통해 2003년 이후 211개 업체가 4회 이상 중복지원 받고 그 액수도 5055억47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융자 사업별 1개 업체가 2회 이상 자금 지원 받은 경우가 무려 1735개 업체로 대출금액만 2조1125억원에 달한다.

수출금융 자금의 경우 2회 이상 중복하여 자금지원을 받은 121개 업체가 4088억원을 지원 받아 1개 업체당 34억에 가까운 액수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이후 정부 자금을 4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업체가 211개로 지원받은 금액만 5055억원을 넘어선다. 이는 업체당 23억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올해 평균 1개 업체당 1억7천5백만원을 지원 받은 것을 감안하면 4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부실 중기에 중복지원

더구나 원리금 연체 업체 중에는 정책자금을 7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업체도 있고 정책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업체 중 몇 몇 업체는 대출을 받은 지 바로 한 달 만에 부도가 난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해에만 5번을 지원 받은 회사가 있는가하면 중복 지원 받은 여러 개의 정책자금을 모두 부실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원은 “대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대출 자금의 건전한 집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에서는 현재 구조개선지금. 개발기술자금, 수출금융자금, 중소벤쳐창업자금, 협동화 사업자금, 소상공인 지원화 자금 등 6개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 19925개 업체에 3조324억6천만원 ▲2004년 19474개 업체에 2조7606억5천4백만원 ▲2005년에는 6월말 현재 11,508개 업체에 2조184억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05년 기준으로 업체당 1억7천5백만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